2026년 11월 21일(토)

"한덕수에 면죄부" vs "정치보복 탄핵"...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놓고 여야 격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 등은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뉴스1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뉴스1


손 대변인은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의견을 언급하며 "시간적·장소적으로 이어진 일련의 행위는 같은 목적, 같은 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의 준비부터 실행까지 이어진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법부가 일부 행위를 분리해 판단함으로써 책임의 무게를 덜어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주요 탄핵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 위반 의혹,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후 추진단 회의를 거쳐 이를 탄핵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은 연내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순도 100% 엉터리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정치보복성 탄핵이자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전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순간 고등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