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1일(토)

민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민주유공자법 처리... 국민의힘 표결 불참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당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origin_與환호속에국회본회의통과되는민주유공자법.jpg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뉴스1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하고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기존 민주화보상법이나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부상자 등이다. 국가보훈부는 예상 등록 대상자를 635명으로 추산했다.


민주유공자로 등록되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유족과 가족도 법에서 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에는 의료비 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등이 포함됐다.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추모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에서 민주화운동 인정 기준으로 정한 1964년 3월 24일은 박정희 정부의 한일회담 추진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된 날이다. 해당 시위는 이후 6·3 항쟁으로 이어졌다.


origin_민주유공자법與주도국회본회의통과.jpg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뉴스1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달리 유신 반대 투쟁과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법안은 2024년 5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지난해 9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훈부의 심사·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19일부터는 국민의힘 서일준·박대출·최은석·윤용근 의원과 민주당 민병덕·김현정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찬반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