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0일(금)

[속보]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국정조사 추진에서 탄핵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양부남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해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조사 추진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중도층 반발 등 역풍 우려가 나오면서 당내 의견 수렴을 미루며 국정조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국정조사 실시”...의총 결론뉴스1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최근 사법부 판결들이 계기가 됐다.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에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김민석 대표도 국정조사를 넘어 탄핵 추진으로 입장을 바꿨다. 김 대표는 전날 "어제 추경호 무죄와 오늘 한덕수 국무회의를 무죄 만든 것은 본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임박 시 입 다물어라', '본회의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라' 이 두 가지를 무죄 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