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0일(금)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SM 시세조종' 의혹 1심 이어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과 김범수 공모 모두 입증 부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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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공개매수가 12만원이 쟁점...검찰은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SM엔터테인먼트(SM) 경영권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키려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카카오 측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했다는 점과 김 창업자가 여기에 공모했다는 점 모두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유지됐다.


2023년 2월 하이브는 SM 지분 25%를 주당 12만원에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공개매수 기간에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어섰다. 주주들로서는 하이브에 주식을 넘기는 것보다 시장에서 파는 편이 유리했다. 하이브가 공개매수로 확보한 지분은 0.98%에 그쳤다.


검찰은 당시 카카오 측이 SM 주식을 대거 사들인 목적이 주가를 12만원 위에 묶어 두는 데 있었다고 봤다. 김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경영진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으려고 매수에 나섰다는 게 공소사실의 골자다. 김 창업자는 2024년 8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카카오가 매수 주문을 낸 시간 간격과 당시 시장 상황을 살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끝난 뒤에도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던 만큼, 필요한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 했다는 카카오 측 설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대량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 목적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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