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야권 인사들이 사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전국 법관들의 재판 업무 중단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개를 각각 요구했다.
이번 정국 격랑의 발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오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판결 직후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한동훈 의원은 19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며 "진상짓도 이런 진상짓이 없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한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공학적 불만 때문에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되는 건 사법부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사법부 부정"이라고 지적하며, "판결을 함께했던 대법관 전원뿐 아니라 상식 있는 전국의 법관들은 재판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판 업무 거부 선언을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같은 날 늦은 밤 SNS를 통해 사법부의 맞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순간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는 우격다짐으로 삼권분립을 흔들려는 자들에게 맞서 삼권분립을 지키는 간단하고 적법한 방법"이라고 덧붙이며 사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