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목)

[속보] 대법원, 김건희 '3대 의혹'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징역 4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청탁 및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 여사 측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각각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010년 홍콩서 샀다”는 김건희 여사 목걸이... “2015년 11월 처음 출시 ...김건희 여사 / 뉴스1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고가매수·허수매수·통정매매 등을 통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통일교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다이아목걸이와 샤넬백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정치브로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