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늘(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와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선고는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최대 쟁점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1심은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김 여사 사건에서는 1·2심이 무죄로 본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주가조작 가담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대법원이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해 2심을 뒤집을 경우, 같은 혐의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 선고의 TV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