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나 의원은 이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감독관 4명이 배치됐고 비정상적인 고득점이 나왔는데도 공단은 부정행위를 전혀 잡아내지 못했다"며 "구멍 뚫린 시험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나 의원은 19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거론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그는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수능 시험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파탐지기 보급 등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정권의 도덕성 문제와 연결 지었다. 그는 "국가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며 "'대통령도 음주운전에 전과 4범 아니냐. 권력을 잡으면 지은 죄도 지울 수 있지 않냐'고 청년들이 따져 묻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위에서부터 법과 원칙을 가볍게 여기면 아래에서는 부정이 요행이 된다"며 "정당한 노력을 조롱하고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모든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정부를 향해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청년들의 땀방울이 서린 국가시험에서 이 같은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은 죄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어떤 방법으로도 완전히 덮거나 지울 수 없다"면서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 사회가 다시 증명해 보여야 한다. 시험장에서도, 권좌에서도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