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특검법 처리와 공직선거법 재판 문제를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의 국무회의 처리 책임을 총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비교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도 설전을 벌였다.
지난 14일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에게 이재명 특권법(소위 조작기소특검법) 국무회의 통과를 떠넘긴다고 합니다"라고 적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 뉴스1
이어 "계엄 선포를 총리한테 대신시키는 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직접 할 배짱 없으면 접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특검법 처리의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직접 져야 한다며 추진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해당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 의원은 이를 '이재명 특권법'이라고 부르며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둘러싸고는 최 최고위원과 맞붙었다. 발단은 최 최고위원이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같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가 공개된 일이었다.
한 의원은 13일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최 최고위원의 말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면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이라며 '시한부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사건의 재판 진행 단계가 다르다는 점도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 사건이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최고위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거짓말 마라"며 반박했다.
최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반면 이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조희대 공작재판 억지 파기환송'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최 최고위원의 반박이 녹취에 담긴 본인 발언과 다르다며, 친명 정치인들의 비판을 받자 말을 거둬들이려 한다는 취지로 재반박했다. 이어 "누구든 우기지만 말고 반박해보라"고 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뒤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 사건은 항소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태다. 한 의원의 '시한부 대통령' 발언과 최 최고위원의 '공작재판' 주장은 각각 이 같은 재판 상황에 대한 정치적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