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객의 필수 쇼핑 코스로 꼽히는 돈키호테 등 현지 매장에서 세금을 뺀 가격으로 즉시 결제하던 면세 쇼핑 방식이 완전히 사라졌다. 앞으로는 물건값을 치를 때 소비세를 포함한 전액을 먼저 결제하고, 출국길 공항 세관 확인을 거쳐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1일 재팬타임스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소비세 면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1952년 현행 면세 제도가 자리 잡은 지 74년 만의 변화다. 그간 6개월 이하 체류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 일본인은 면세 매장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소비세를 제외한 금액만 지불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현장 면세 혜택이 중단되면서, 매장 결제 단계에서는 세금이 붙은 총액을 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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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을 받으려면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나리타·하네다·간사이·주부·후쿠오카·신치토세·나하 등 7개 주요 거점 공항을 통해 나갈 경우 '비짓 재팬 웹(Visit Japan Web)'으로 세관 확인을 마친 뒤, 사전 등록한 신용카드 등을 통해 소비세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고구치 다쿠야 일본 디지털청 정책기획 담당 국장은 "입국부터 출국까지 모든 절차를 디지털화해 관광객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관광객들이 일본에 입국하기 전부터 비짓 재팬 웹을 이용해 입국과 체류, 출국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편리하게 진행하기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제도 손질과 함께 규제 완화 조치도 병행됐다. 기존에 매장당 하루 50만 엔으로 묶여 있던 소모품 면세 구매 한도가 폐지됐다.
출국 전까지 뜯지 못하도록 했던 소모품 특수 밀봉 포장 의무 역시 사라졌다. 다만 현지에서 면세 물품을 개봉해 소비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당국이 제도를 전면 수정한 배경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한 탈세 행위가 있다. 면세 가격으로 물품을 사들인 뒤 현지 매장에 웃돈을 얹어 되팔아 부당 차익을 챙기는 편법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다. 일본 국세청 소비세 담당 부서의 하마다 마사요시는 "고가의 물품을 대량으로 면세 구매한 뒤 일본 국내 매장에 되파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 때문에 이번 제도 개편을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제도 시행을 두고 현지 반응은 엇갈린다. 매장 계산대 혼잡과 환급 창구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초기 결제 부담 증가로 관광객 씀씀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유통업계는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자구책을 내놨다.
돈키호테 운영사인 팬퍼시픽인터내셔널홀딩스(PPIH)는 구매자 부담을 덜기 위해 환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대형 가전 유통사인 요도바시카메라는 주요 거점 매장에서 시내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되, 출국 세관 확인을 최종 완료하지 않을 경우 등록 카드에 소비세를 다시 청구하는 안전장치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