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16일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자신 있으면 해보라"며 "탄핵안 발의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하고, 국민들은 이재명 탄핵을 요구하며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범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론 제기와 민주당 지도부의 '모든 방안' 검토 언급을 두고 "민주당의 고질병인 탄핵병이 재발했다"고 맹비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관련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한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이 하는 것은 단순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라며 "조 처장은 위헌을 헌법상 책무라고 강변했는데, 지록위마 고사의 조고도 조 처장을 봤다면 나보다 독한 간신이라며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 법제처장의 기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작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통령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고, 연임 개헌의 이 대통령 적용 가능성 질문에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면 법제처장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 집사"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정 원내대표는 증시 급락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 책임을 물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8000 돌파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평가했던 점을 언급하며 "코스피는 4개월 만에 5500선으로 추락했다. 지금 이 상황도 비정상이 정상화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비싼 청구서가 돌아왔다"며 하락장 대응 지연으로 국민 노후자금 손실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운용을 둘러싼 비판도 쏟아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기금 181조원이 증발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국민 노후 자금을 정권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영끌을 막고 주식 빚투는 사실상 장려하면서 코스피 부양 총력전을 펼친 결과,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들었다"며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기금 181조가 증발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 노후 자금을 정권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배경과 책임에 대해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