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와 야당의 무기력한 대응을 싸잡아 비판하며 국가 권력 구조의 왜곡을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5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재명 정권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계열만 튀어 나가면 민주당 계열이 3분의 2가 돼 국회도 장악한다"며 "사법부만 장악하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통합이 돼 민주주의는 없어지고 합헌적 독재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 뉴스1
홍 전 시장은 권력 집중의 핵심 근거로 대법관 증원 법안을 지목했다. 그는 "법원행정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이 14명에서 12명 늘어난 26명이 된다"며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은 9명, 일본 최고재판관은 15명, 독일·프랑스는 12명인데 대법관 수가 그렇게 많은 나라는 베네수엘라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는 대통령이 된 뒤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32명으로 늘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 독재를 16년간 계속했다"며 "지금 이 대통령이 가고 있는 삼권 통합이 그런 길이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정원 확대를 두고는 "(이 대통령) 퇴임 후 자기 재판 때문"이라고 짚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 뉴스1
반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실질적인 저지선 역할을 방기한 채 겉치레 대응에 머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홍 전 시장은 "나라가 삼권이 통합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야당은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그냥 쇼만 하고 있다"며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때 야당이 전면 투쟁을 했어야 옳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파행 양상과 관련해서도 "야당(국민의힘)이 국정감사 하는 것을 보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한번 나 보겠다며 자극적인 말 한두 마디 하고, 가십성을 갖고 말싸움하다가 마음 안 맞으면 나가버린다. 그러면 결론은 '(민주당) 너희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