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위조 상품을 유통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관련 분쟁 대응 지원사업의 신청은 크게 늘었지만 실제 지원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식재산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2016~2020년 5년간 1169건에서 2021~2025년 2132건으로 82.4% 증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bokksumarket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는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천김', 중국에서는 '불닭'과 '하림',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마트'의 무단 선점 상표가 확인됐다.
그러나 신청 증가와 달리 실제 지원 실적은 줄었다. 같은 기간 지원 건수는 793건에서 760건으로 4.2% 감소했다. 신청 건수 대비 지원 비율도 67.8%에서 35.6%로 크게 낮아졌다.
사업 예산 역시 축소됐다.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41억7000만원에서 올해 31억2000만원으로 10억5000만원 줄었다. 감소율은 25.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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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K-브랜드는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데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고 올해 예산마저 25% 삭감한 것이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지원받지 못한 기업 가운데 예산 부족으로 탈락한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현장 수요에 맞춰 적정 예산 규모를 산정해 국회에 적극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