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12일 아티스트 대상 악성 콘텐츠 제작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한 해외 계정 추적과 국내 고소를 진행하며 무관용 원칙의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채널을 통해 아티스트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해외 플랫폼의 익명성이 더 이상 법적 책임 회피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공지 이후에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X(구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에서 아티스트를 비하하고 성적으로 희롱하는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자극적인 영상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아티스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SM은 지난 약 3개월 동안 관련 게시물과 댓글을 집중 수집했다. 아티스트를 상습적으로 조롱하고 비방한 '사이버 렉카' 채널은 물론, 성희롱성 쇼츠 영상과 인신공격 댓글을 작성한 계정까지 추적해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특히 해외 계정 신원 확인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SM은 법무법인(유한) 세종과 미국 현지 로펌을 선임해 미국 법원을 통한 디스커버리 절차에 착수했다.
디스커버리는 소송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제도로, 익명 계정의 신원을 밝히는 데 활용된다. 아티스트 대상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다수의 X 계정이 이번 추적 대상에 포함됐다.
소속사는 콘텐츠 제작자뿐 아니라 댓글로 가담한 이용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SM 측은 "앞으로도 디스커버리 절차를 적극 활용해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국내 플랫폼 대응도 강화됐다. SM은 익명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아티스트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와 모욕적 표현 사용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미 증거를 확보한 다른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이다.
기존 사건에서는 일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소속사는 재판에 영향을 고려해 판결 확정 전까지 구체적 내용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팬들의 제보를 활용한 대응도 계속되고 있다. 공식 제보 창구 '광야119(KWANGYA 119)'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간 증거 수집과 게시물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확보된 자료는 게시물 삭제나 계정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SM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아티스트 대상 범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에 협조한 국내외 플랫폼과 악성 게시물을 제보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SM은 지난 7월에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딥페이크 제작·유포, 저작권 침해 등 아티스트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공지한 바 있다.
최근에는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기도 했다.
현재 SM엔터테인먼트에는 가수 강타를 비롯해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엔시티, 에스파, 라이즈, 하츠투하츠 등이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