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으로 나뉜 사관학교 체계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 설립 구상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당위성을 설파하고 나섰다. 미래 전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 군별 칸막이를 허문 새로운 장교 양성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2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전장이 달라진 만큼 장교를 키우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사관학교 통합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상비군 20만 명 이상 주요 10개국에 통합사관학교가 없다는 지적을 반박한 국방부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직접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현대전에서 무기 체계의 영역이 모호해진 현실을 짚었다.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드론은 어느 군의 무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육군? 해군? 공군?"이라며 반문한 뒤 "드론도, 레이저도, 로봇도 이미 육·해·공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은 미래전을 이끌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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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언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비판을 정면 돌파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과 중국, 러시아 등 총 40개국 사관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비군 20만 명을 초과하는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 등 주요 10개국은 모두 사관학교를 군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군 당국의 셈법은 달랐다. 국방부는 상비군 병력 20만 명 이상인 전 세계 30개국을 전수 조사한 결과 통합형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국가는 11개국, 분리형은 19개국이라며 반박 논리를 폈다. 군 통수권자가 직접 국방부 논거를 앞세워 군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둘러싼 논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