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적 형평성을 강조하며, 두 사건 모두 재판을 끝내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약 397억 원 반환 여부가 달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이틀 앞둔 시점에 나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재판 중단으로 더불어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 / 뉴스1
유 전 의원은 "정의의 여신이 든 수평 저울은 형평과 공정을 상징한다"며, 똑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임에도 이긴 쪽은 재판이 뭉개지고 진 쪽만 법대로 한다면 이는 공정하지 않고 형평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두 사람의 재판을 모두 끝내거나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무죄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오는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대통령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에 대해 추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오는 13일은 선고가 아닌 결심공판으로, 이날 선거비용 반환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당초 지난 9월 29일 결심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이 길어지는 등의 이유로 일정이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났는지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문제는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약 397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지 묻자,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선거이기 때문에 해당 정당에 반환을 요청하게 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