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의상 논란'…곽규택 의원, 표현의 자유 한계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서영교 위원장의 의상을 예로 들며 표현의 자유의 경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과 이날 서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원수론(?)' 등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먼저 암살자들,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한 번 보자"고 화두를 던졌다. 미리 준비한 PPT 자료사진을 화면에 띄운 곽 의원은 "최근 유럽의 한 의류 브랜드가 핼러윈 의상을 내놨는데, 나치 수용소 복장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빗발쳐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좌) 자라 / (우) auschwitz.net
그러면서 "해당 브랜드가 처음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부인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다"며 "의상을 만든 의도가 어떻든,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 의도가 어떻든간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따질 때는 피해자와 희생자의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장에게 동의를 구하며 주장을 강조하려던 곽 의원은 "저런 모양의 옷을 입고 오늘 나온 위원장님의 의사가 어떻든간에..."라면서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의 당일 착용 의상을 직접 언급했다.
실제로 하늘색 줄무늬 자켓이 비슷한 상황에서 배석한 위원들의 웃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곽 의원은 말을 이어갔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뉴스1
그는 "그래서 영화 암살자들도 '그런 내용 없어', '그 영화 봤어?'라고 따질게 아니라 영화 '암살자들'이란 제목 자체 메시지가 피해자 및 유족에게 줄 수 있는 상처를 희생자 관점에서 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다.
곽 의원은 질의를 이어가며 서영교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원수론'과 최근 쟁점이 된 대법관 제청 문제로 화제를 전환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근거로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하며 대법관 제청건도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제청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피력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간사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가운데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2026.10.6/뉴스1
한편, 곽 의원의 질의 순서가 끝나자 뜻밖에 의상 지적을 당한 서 위원장은 "위원장의 패션 관련해 제가 입은 옷은 다 산뜻하다고 하더라고요"라며 민망한 상황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