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가 여야 간의 격렬한 충돌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야당 의원 발언권 제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8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김태규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서 위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자신들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서 위원장이 정청래,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을 뛰어넘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발언권 정지가 국회의원의 국정 감시 역할을 막는 행위라며 서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소리도 높았는데 그쪽은 '음 소거'하고 참 편향적으로 듣는다"며 "저에게 그런 말(인간이 돼라) 했던 분 말고 다른 분에게 그 말을 하면 과연 참을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서영교 국민의힘 의원과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6.10.8/뉴스1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전날 기사를 언급하며 회의 시간의 3분의 1이 위원장의 발언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원 18명이 회식에서 18인분 고기를 시켰는데 한 명이 6인분을 먹은 격이라며 서 위원장의 과도한 발언 비중을 비판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의미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들었다. 혼자 6인분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인신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6일 발언권 정지 이유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국감장에 앉아 답변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서 위원장이 "너무 마음이 좋다"며 김태규 의원에 대한 단호한 발언 정지, 경고, 퇴장을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김태규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영화 '암살자(들)'와 관련해 "부엉이바위 진실을 하나 만듭시다" 등의 발언을 한 점을 거론하며,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질의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있었다며, 위원장의 단호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별없이 행동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격렬한 충돌로 인해 법무부 등 기관 업무보고는 국정감사 시작 약 45분이 지나서야 진행됐다.
서영교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ㅇ인 출석요구서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6.10.6/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