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스위스 시계 브랜드와의 5억 7000만 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7일 시계 브랜드 미도가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미도 측이 항소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우 김수현 / 뉴스1
미도는 지난 2020년 12월 김수현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뒤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 이후 김수현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이 불거지자 미도 측은 지난해 5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 약 5억 77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미도 측은 모델 본인의 귀책사유 유무와 상관없이 상업적 가치가 훼손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이번 논란이 제3자의 일방적 폭로에서 비롯됐으며 김수현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미도 측이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계약 해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김수현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배우 김수현 / 뉴스1
김수현은 지난해 교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김수현은 고발당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골드메달리스트 법률 대리인 방성훈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는 "이번 판결로 허위사실 폭로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기준이 세워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법적 판단을 마무리 지은 김수현은 최근 해외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활동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