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차익 실현 적기를 정치적 이유로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변동성이 클 때 국민연금이 단계적으로 리밸런싱해야 하는데 6월 말까지 유예했다"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문제 삼았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코스피 급등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초과하자 6월 말까지 리밸런싱을 유예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기금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개월 정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자는 의미였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올해 1월 결정 당시 국내주식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시장 변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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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리밸런싱 규칙을 기금 규모가 커진 2026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등이 투자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코스피가 3000 미만에서 불과 1년 사이에 거의 배로 올랐는데, 이것이 시장의 구조적 변화인지 반도체 특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매년 5월 말 중기 자산 배분 계획을 판단하고 7월부터 적용하는 규칙이 있었다"며 "지방선거가 그 안에 포함돼 있었을 뿐, 선거 때까지 매도하지 않았다가 그 후에 매도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투자 전략을 기금운용본부가 아닌 정부 인사와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기금위가 결정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기금 운용 원칙보다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독립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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