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열해진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다툼 속에서 획일적인 노동시간 제한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젊은 연구원들의 성장 욕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오늘(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주52시간제 이슈는 비단 반도체 업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성과를 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몰입하려는 연구원들의 열정을 제도가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유지하되 현행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핵심 승부처로는 단연 '속도'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5년 내에 1조 달러 시장으로 급성장할 반도체 산업은 초기 고객사를 확보하면 쉽게 이탈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며 "우리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가장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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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장 확대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칠 경우 전략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 장관은 "현재 2000억 달러 수준인 시장이 1조 달러로 팽창하는 시점에 기존 점유율을 지키지 못하면 산업 지배력이 약화된다"며 "수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해 고객을 잃으면 재진입이 불가능한 만큼 민관 모두 속도전에 사멸을 걸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장 위협적인 추격자로는 중국을 꼽으며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 축소와 생산 규모, 추진 속도는 놀라울 정도"라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중국이 보여주는 집요한 행보를 국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심각한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산업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며 근로시간 규제의 문제점도 재차 꼬집었다. 김 장관은 "중국 충칭에서 근로시간 제한 정책이 시행됐을 당시 현지 IT 기업 직원들이 '이렇게 일해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항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중국 내부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소개했다.
이어 "R&D와 스타트업은 젊은 인재들의 명석한 두뇌와 일에 대한 열정이 유일한 자산인 분야"라며 "정부가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의지를 제도라는 틀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