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구상을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개최된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드론·대드론 통합 TF 최종보고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6.4 / 뉴스1
그는 "선관위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체하기도 어렵고, 옛날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시절의 내무부 산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최근에 헌법학자들에게도 자꾸 의견을 여쭤보는데 선관위 구성의 문제, 독립성의 문제 등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씀을 주는 것을 듣고 있다"며 "마침 대통령도 그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든 국회에서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도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유럽·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브리핑에서 선관위 개혁 방안과 관련해 원포인트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이런 상태로 갈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