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석비서관급 고위 참모진 일부를 교체하며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하자, 조국혁신당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 출신인 한 신임 수석은 과거 동부지검장 시절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이끌며 당시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인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반개혁적 전력 우려된다'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올 하반기 검사 보완수사권 및 전건송치주의 문제에 대한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 수석의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 선임대변인은 한 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검증을 직권남용행위로 너무 넓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했다.
한찬식 민정수석 내정자 / 뉴스1
이어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총괄 아래 구체적 수사실무를 담당한 인물이 주진우 전 형사6부장이었다고 언급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주진우 전 검사는 이 수사를 주도한 후 검찰을 떠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를 거쳐 당선인 인수위원으로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등 윤석열정부 탄생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한 민정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중 성범죄혐의로 수사선상에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조치와 관련한 전력도 거론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려 하자 담당자가 긴급히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사후 추인을 요청했으나 한 수석이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정부와 민주당은 전건송치주의부활·검사의 수사권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인재영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황 위원장은 "참을 수가 없어서..."라며 "주진우(현 국민의힘 의원)가 추천했나? 뭐 이런 자를 민정수석으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와대 인사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인사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 별도로 추가 메시지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