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전방위 인적 쇄신에 착수했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수장을 즉각 해임 건의하는 초강수를 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책임 경영을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심사 대상은 총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82개 공기업·준정부 기관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 성과 등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뉴스1
기관 평가와 별도로 시행된 기관장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 6명, 보통 52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흡 등급은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립생태원 등 17명에 달했다.
최하위 점수인 아주 미흡을 기록한 기관장은 총 7명이다. 재경부는 이들 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함께 아주 미흡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5명의 기관장은 현재 재임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관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고 수준인 탁월(S) 등급을 받은 곳이 전무했다. 우수(A) 기관은 15개, 양호(B)는 29개, 보통(C)은 28개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
구조적 부실을 드러낸 미흡 이하(D·E) 기관은 총 16개다. 미흡(D) 등급에는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최악의 성적인 아주 미흡(E) 등급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코이카 등 3개 기관이다.
정부는 재정적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적용해 체질 개선을 압박할 방침이다. 직무 중심 보수 체계 개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에는 올해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를 0.1%포인트(p) 추가 지급한다.
경영 성과가 부진한 미흡 이하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더불어 재경부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 개선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해 안전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기관도 별도의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