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원 구성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 정상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원 구성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어제(17일) 오후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은 원래 쉽지 않은 일"이라며 "다만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불"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 가동돼야 한다. 즉시 원 구성을 마쳐 민생 경제 현안 해결에 곧바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의장도 선출됐고 속도감 있게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려면 그 일을 책임지고 감당할 상임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상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국민의힘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겠다"고 전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6 국민공공정책포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국민일보 제공) / 뉴스1
그는 "3기 원내대표로서 제가 평가받을 평가의 기준은 단 하나이다. 국민을 위해 얼마나 일했는가, 어떤 입법 성과를 냈는가이다"며 "더 이상 원 구성 협상을 미룰 명분이 없다. 미룰 시간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늘 또 협상에 나서 바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그리고 일하는 민생국회를 곧바로 가동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관례대로 전통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며 맞섰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경고'라고 했다"며 "그러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고 밝혔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솔직히 진심 어린 반성은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법사위원장직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건 최소한의 반성"이라며 "하지만 어제 민주당과의 2+2 회동(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을 통해 법사위원장을 움켜쥐겠다는 민주당 입장을 확인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반성 메시지는 허울 좋은 대국민 기만일 뿐"이라며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날을 세웠다.
1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6 국민공공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무소속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정식 국회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일보 제공) / 뉴스1
그는 "법사위원장을 쥐고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거나 법사위에서 검찰을 겁박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공소취소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공소취소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 그럼에도 지방선거로 분출된 국민의 경고를 듣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사위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후반기 국회 정상화는 난망하고 법사위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주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의 대전제는 '법사위를 제자리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공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점 기준으로 오늘 바로 원 구성이 완료·처리되는 것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한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모두 (국민의힘과의) 협의 위해 추가 회동이 필요하고 계속적·지속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데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 중이고 아직 그런 전제를 달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며 "지속적·계속적으로 야당과 협의한다는 게 원내의 일관된 입장으로, 종기를 정하거나 잘 안됐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2024년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협상이 결렬되자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 등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배치한 원 구성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