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선거 부실 관리 책임론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국회 차원의 고강도 조사가 예고되면서 포털 검색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이번 특위의 지휘봉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쥐기로 조율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좌),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국조 특위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처리되는 즉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후 기자들을 만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특위의 핵심 축은 여야 동수 구조로 짜였다. 위원장 1명과 여야 위원 각 9명씩 총 19명 규모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이며 나머지 2명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참여해 균형을 맞춘다.
조사의 칼날은 선거 행정 라인 전반을 겨냥한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다.
인적 책임 규명을 위한 증인 채택 범위도 넓혔다. 선거 관리 실무를 다뤘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소속 공무원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도 증인 신청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45일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