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이를 악용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행태에 대해서는 '반사회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에서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황당하고 당황스럽다"고 질타했다. 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 있는 참모들과 화상 연결을 통해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들여다볼 때마다 문제다 싶은 게 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참정권 침해의 문제"라며 "변명의 여지 없는 선관위의 투표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6.14/뉴스1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악용하는 세력에 대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를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으로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며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이 대통령은 "더구나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또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검색·검문도 하고, (경찰들의) 출입도 막는 방식으로 업무방해를 하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 모여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14 / 뉴스1
진상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며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년세대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정책 행보도 속도를 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를 지시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 및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에서 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할 것과 '청년 체감도 지수' 개발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