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을 거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한이지 권좌를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 뉴스1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논점을 확장했다. 그는 "법의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여권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금 여권은 공소취소라는 뒷문을 만들고 있다"며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께 경고한다"며 "판결을 피해 공소취소로 도망친다면 마주할 저항은 지금 짐작하시는 것의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