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증거보전을 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김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법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증거보전 명령을 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일부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선관위가 이미 폐기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39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6.10 / 뉴스1
김 총리는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했고, 각계각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선관위는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데 대해 "여야가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적극 협력하겠다. 검찰과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 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을 감금하고,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거나 욕설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참정권 침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해 절대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는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