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만원 중 실제 새로운 소비로 이어진 금액은 2만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이슈노트에 따르면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이 0.2로 추정됐다. 한계소비성향은 가계에 추가로 생긴 소득 중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을 의미한다.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으면 8만원은 기존에 계획했던 소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2만원만 추가 소비에 활용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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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총 13조522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한국은행 재정산업팀 하정석 과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들이 소비쿠폰을 받아 신규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등 지원을 병행하면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소비쿠폰 중 신용카드로 지급된 9조1000억원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업장 등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2조800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 투입 재정 대비 30.9%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됐다.
소비쿠폰 사용처의 월평균 매출액은 비사용처와 비교해 약 2.9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식품·의류·안경점 등 잡화점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고, 음식점과 여가용품점이 뒤를 이었다. 소비 창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비수도권 지역에서 소비 유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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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KB국민·BC·NH농협·신한·삼성·현대 등 6개 신용카드사의 매출액 데이터와 소비쿠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집행된 소비쿠폰의 43.3%가 소상공인 실질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행의 이번 분석은 개별 사용처 관점에서 직접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살펴본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