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정책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9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은 시범사업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금액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럽 순방을 위해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농어촌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1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 10곳 중 한 곳인 충북 옥천군 인구의 반등 원인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이 꼽힌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10 / 뉴스1
이 대통령은 재원에 대해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 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가 재원 배분과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과제로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