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강력한 동력이 생겼다.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은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 추진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6시 20분 발표한 개표 결과(96.56% 완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당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에서 승리했으며, 경남지사 선거 결과에 따라 최대 3곳의 광역단체장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다.
4일 오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개표가 중계되고 있다 / 뉴스1
서울시장 선거는 0.5%포인트 내외의 극박빙 접전을 보이고 있어 최종 결과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장직을 국민의힘에 내준다면 이 대통령과 여당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표심은 대통령 지지율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수준의 견고한 국정 지지율을 기록해온 이 대통령의 영향력이 이번 선거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투표 마감 후 방송 3사 출구조사와 JTBC 예측조사에서 압승이 예상됐음에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개표 상황을 종합해 6·3 지방선거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서울 종로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센터에 마련된 이화동 제1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 뉴스1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해온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2년차 국정 운영에 더욱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 발표 여부도 관심사다. 중앙선관위의 존재 의미와 국민의 투표권 침해라는 전례 없는 사태는 앞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여대야소 구조로 입법부 우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지방 권력까지 여당에 집중되면서, 이 대통령은 2년차 임기 시작일인 4일부터 국정 과제 실현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주목받고 있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투기성 1주택까지 대상을 넓힌 만큼, 세제 등 강력한 추가 정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부동산 정책 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 대통령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후 정부가 물밑에서 구조개혁 과제를 선별해왔으며, 이달 예정된 2차 업무보고를 계기로 구조개혁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I(인공지능)와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 경제산업 구조 대전환과 K자형 성장 양극화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한 '초과세수' 활용 방향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공론화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5극 3특'으로 압축되는 국토균형발전 방안에도 추진력이 더해진다.
지방선거로 연기됐던 공공기관·공기업 지방 이전 방안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 등 지방 거점 메가시티 육성 방안도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년차 국정 운영 각오와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남은 시간은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