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시 머리를 들고 있는 집값 상승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방위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국정 쇄신을 요구했다.
지난 26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청화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참모들에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조율 과정에서 부처 장관들에게 강력한 정책 신뢰성과 속도감 있는 조치를 연이어 주문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진 셈이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라고 물은 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꼼꼼히 정책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 조짐이 전체 민생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 전에 선제적인 콘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고강도 금융 개혁 지시도 동반됐다. 이 대통령은 "활성화된 주식시장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자의 배당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제도적 보완을 넘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질적 성과를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게 잠재성장률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며 "통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단순 지표 관리를 넘어 체감 경기 반등을 이끌어내라는 직접적 압박이다.
이 대통령은 "혁신이 가능하려면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나라를 반짝반짝 빛내고 새롭게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이 더 힘을 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