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며 한 해 지출되는 국방비는 북한의 연간 GDP를 크게 앞선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 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춰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며 "이를 위해 첫째로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 가속화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건설 속도전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로봇과 드론, 우주 등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미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뉴스1
이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며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과 함께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미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쿠팡 문제'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