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과 혐오 표현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 폐쇄를 포함한 징벌적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24일 오전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일베처럼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과거 있었던 '일베 폐쇄 논란'을 직접 화두로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어 이 대통령은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도 (이 같은 방안을) 지시하겠다"고 강한 실행 의지를 피력하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대국민 의견을 구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사이트 폐쇄'라는 고강도 카드까지 꺼내 든 배경에는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발생한 '일베 인증샷'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봉하마을에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을 찍었다"고 폭로하며 혐오 표현 처벌법 제정을 호소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번 메시지를 냈다.
조 이사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서거 추도식이 열린 당일,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남녀가 봉하마을 기념관 등에서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모양을 하며 조롱성 사진 촬영 챌린지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진 변호사 페이스북
최근 이 대통령은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참사, 전직 대통령 등을 향한 무분별한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피력하고 있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 이벤트를 기획한 스타벅스코리아를 향해 "공동체와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며 거칠게 질타한 데 이어, 일베식 혐오 문화의 온상이 되는 플랫폼 자체를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정공법을 선택한 모양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온라인 공간 내 혐오·조롱 표현에 대한 제재 수위와 사이트 강제 폐쇄의 법적 근거 등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과 사회적 공론화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