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인의 강남 아파트 매수 오보에 대해 혐중 선동을 노린 의도적 가짜 뉴스라며 엄중한 책임과 처벌 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X를 통해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 매수... 다주택자 던진 물량 싹쓸이'라는 가짜 영상 기사를 냈다가 지금은 삭제했다"며 해당 보도를 공식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 이날 "혐중(중국 혐오) 선동 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 뉴스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포털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중국인 부동산 매수세 관련 루머는 실제 통계와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확인해 보니 1∼4월간 강남구 집합건물 중국인 매수자는 5명에 불과한 등 명백한 허위 기사"라며 "명색이 언론, 그것도 경제 언론인데 혐중을 부추겨 나라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지요?"라며 강경 대응 의사를 피력했다.
최근 한 매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직전 강남과 송파,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량을 중국인들이 집중 매수했다는 취지로 보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올해 1∼4월 서울시에서 집합건물 매수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매수인 592명 중 중국인은 218명이었고, 강남구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5명에 불과했다는 공식 통계를 제시하며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가짜 뉴스가 촉발하는 사회적 혐오 정서와 정책 혼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국토교통부 보고를 받으며 "왜 그런 식의 거짓말 기사를 쓰는 거냐. 통계 자료를 자세히 보면 다 나오지 않느냐"며 "중국 혐오증 이런 것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는 악의적인 오보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에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를 향해 "명백한 가짜 뉴스를 쓰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느냐"며 "언론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정책에 혼선을 주는 것을 처벌할 수 있지 않은지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봉욱 민정수석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왜곡·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처벌하기 당장 쉽진 않겠다"면서도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하든 확실히 책임을 물어라. 한참 지나 '제목을 고쳐 주겠다'며 대충 넘어가지 않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