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값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약 6억원을 부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협회 해산을 검토 중이며, 계란 가격 결정 시스템 개편에도 착수했다.
지난 14일 공정위는 대한산란계협회에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교육명령과 함께 약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설립된 산란계협회는 580개 산란계 사육농가로 구성됐으며, 전체 산란계 사육 규모의 56.4%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이들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왕란, 특란, 대란 등 계란 중량별 기준가격을 수시로 결정하고, 이후 회원 농가들에게 문자메시지와 팩스를 통해 가격을 전달해왔다.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는 주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기존 가격을 재안내하며 기준가격의 영향력을 유지했다.
실제 거래가격은 협회가 정한 기준가격과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준가격 통지 관행이 회원 농가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계란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계란 30개 연평균 기준가격은 2023년 4841원에서 2025년 5296원으로 9.4% 상승했다. 소비자가격 역시 6491원에서 2025년 6792원으로 4.6% 올랐다. 반면 원란 생산비는 같은 기간 4060원에서 3856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산란계 농가의 수익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가 평균 순수익은 3억7750만원으로, 육계·돼지 농가보다 약 3~10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계란 산지 거래에서 사업자단체가 주도한 가격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협회의 올해 의결 예산은 약 8억원인데 여기에 '중대한 위반 행위'로써 높은 수준인 55%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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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장 원리상 단기간에 계란 가격이 하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 국장은 "농식품부가 여러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계란값 안정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협회 해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날 "협회가 민법 38조에 적용되는지를 검토하는 등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칠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부는 산지가격 고시 체계를 전문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농가와 유통상인 간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규격, 거래 기간 등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도 제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