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를 인용하며 긴축 재정론에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15일 SNS에 "무조건 긴축을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될 기사"라는 글과 함께 관련 보도를 게시했다. 해당 기사는 IMF가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IMF가 "한국이 직면한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향후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강조했다. 이는 재정 확장이 단순히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의 마중물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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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매년 6~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연초 발표한 경제 정책과 전망을 수정하고 보완한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 경기 회복 흐름을 반영해 이번 하반기 발표에는 주요 거시 지표와 세수에 대한 변화된 전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대규모 확장 재정 기조를 띤 '울트라'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