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허위 정보 확산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9일 기후부는 전기요금, 폐기물 처리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가짜뉴스가 급증함에 따라 다음 달까지 '온라인 이슈 대응 매뉴얼'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정정 및 삭제 요청을 진행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실무진의 대응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부 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허위 영상과 게시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후부 소관 정책들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해 가짜뉴스의 주된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요금 개편' 관련 허위 정보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저녁 시간대 세탁기 사용 시 요금이 50% 폭등한다는 내용이 퍼졌지만, 이는 산업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사안으로 주택용 전기와는 관련이 없다.
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도 주택용에는 제한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다.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 관련 허위 정보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25년 차 구청 공무원'으로 위장한 AI 생성 인물이 라면 봉지나 두부 용기 잘못 배출로 수십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영상이 유포됐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근 분리배출 과태료를 인상하거나 단속을 강화한 사실은 없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 조사 내용이 왜곡돼 시장 혼란을 야기한 사례도 발생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기후부가 지자체 종량제봉투 재고량을 점검한 조치가 '원료 부족에 따른 정부 실태조사'로 와전되면서 일시적인 봉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
기후부는 정책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에 대해서도 경계를 당부했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위반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는 모두 허위다.
기후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제 위반 사실을 문자로 통지하거나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