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그룹이 총수 실형 확정이라는 중대 변수를 맞았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면서, 오는 9월까지 '총수 부재'라는 현실적인 경영 부담으로 번지게 됐다.
그동안 한국앤컴퍼니그룹은 글로벌 타이어 시장 경쟁 심화, 전동화 전환, 원자재 가격 변동, 해외 생산기지 운영 등 복합적인 경영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의 실형 확정은 단순한 개인 비위 사건을 넘어 그룹 전반의 경영 안정성과 거버넌스 신뢰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 뉴스1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회삿돈 사적 사용' 유죄 판단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3년 3월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된 조 회장은 오는 9월 형기를 마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조 회장이 그룹 내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조 회장이 총 207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이 가운데 약 20억 원 규모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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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확정된 내용에는 개인 자택 이사 비용과 가구 구입비를 계열사 자금으로 처리한 행위, 배우자 전담 수행기사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행위, 회사 소유 고가 외제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조 회장이 기업 자금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행위가 회사와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기업 총수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윤리 기준을 고려할 때, 단순한 비용 처리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일부 혐의 무죄에도 피하지 못한 실형
조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실제로 검찰이 제기한 주요 혐의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된 상당 부분의 배임 혐의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하지만 핵심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음에도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법원이 사적 용도의 회사 자금 사용 규모와 행위의 성격, 그룹 총수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조 회장이 단순한 임원이 아니라 그룹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수라는 점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개인적 일탈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타이어, 경영 안정성·대외 신뢰도 시험대
조 회장의 남은 형기는 약 4개월로, 경영 공백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총수의 부재가 그룹의 경영 안정성과 거버넌스 신뢰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 뉴스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타이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기차용 타이어와 고성능 제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글로벌 기업과의 거래에서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지배구조, 준법 경영, 경영 투명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점에서 조 회장의 구속은 한국타이어가 쌓아온 글로벌 브랜드 신뢰도와 대외 평판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주주 신뢰 회복도 과제로 떠올랐다. 회사 자금의 사적 사용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된 만큼,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향후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경영 투명성을 회복할지가 시장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