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된 제재심의위를 개최하면서 카드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일(16일)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재 결과가 카드업계 전반의 제재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약 4.5개월간 일부 영업정지와 50억 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9월 사이버침해로 297만명의 롯데카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된 조치다.
특히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 부정 사용이 가능한 민감 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28만명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 사진 = 인사이트
우리카드와 신한카드도 카드모집인을 통한 가맹점주 정보 유출로 감독당국의 검사를 받은 상황이다.
우리카드는 2024년 4월 카드모집인 영업 과정에서 약 7만 5000명의 가맹점주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가맹점 대표자 성명과 연락처 등 영업 관련 기본 정보가 포함됐다.
신한카드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9만 2000여건의 가맹점주 연락처와 사업자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카드사 모두 모집인이 영업 과정에서 확보한 사업자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한 사례가 적발됐고, 내부통제 미흡 문제도 지적받았다.
사진= 인사이트
업계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제재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분석한다.
롯데카드는 외부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로 높은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반면, 우리카드와 신한카드는 모집인 관리 부실이라는 내부통제 문제가 핵심이라는 차이가 있다.
카드업계는 특히 영업정지 여부를 포함한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해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넘어서는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신규 회원 모집 제한은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기사와 관련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