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상황 속에서 민생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11일 정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급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이다.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 원이 책정됐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일 경우 1인당 5만 원이 추가되어 취약계층이면서 특정 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으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고유가로 인해 교통비 및 물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수도권 및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배려를 반영한 결과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11 / 뉴스1
신청은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2차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내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시간 내에 가능하다.
특히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1차 지급 기간 중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전날인 4월 30일에는 끝자리가 4·9인 대상자뿐만 아니라 5·0인 대상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지원하며, 신청 다음 날 바로 충전되어 결제 시 우선 차감된다.
이번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1, 2차 모두 8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