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논란은 법무부가 지난 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면서 촉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박 검사의 직무정지가 당연한 수순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지난해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나 진술 세미나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구치소 직원들은 사실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위증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고발과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직무배제는 잘했지만 만시지탄"이라며 "단순 배제가 아니라 고소·고발을 통해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하고 방송에 나가 정치 입문을 준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같은 요구에 "직무집행 정지가 됐기에 후속 절차를 신속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박 검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등 여러 행태를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를 내렸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직무정지 조치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서 박 검사의 직무 수행이 왜 부적절하냐"고 따져 물으며 "방송 활동이 문제라면 임은정 검사장도 같이 직무정지시켜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박 검사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검사 신분을 법무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공소취소 목적'으로 규정했다. 조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건을 두고 국정조사를 벌이는 것은 결국 조작기소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박 검사가 홀로 뭇매를 맞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 장관은 야권 편향성 지적에 대해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가 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더 엄격하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과 수사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언행을 보였다는 점을 직무정지의 공식 사유로 밝혔다. 대북송금 수사의 핵심 인물을 둘러싼 법무부의 결단이 향후 정치권과 검찰 내부 부각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