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민간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29일 오전 KBS 일요 진단 출연에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단계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체계를 뜻한다. 이 체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성되며,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2단계인 '주의' 경보를 발령한 상황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뉴스1
구 부총리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는 3단계 상향 조건에 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유가가 지금은 100∼11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달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민간 차량 운행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에는 고급 승용차(8기통 이상) 운행 금지 조처가 시행됐다.
1990년 걸프 전쟁 발발로 유가가 급등하자 1991년 약 두 달간 10부제가 실시되기도 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홀짝제'로 불리는 2부제 시행이 검토됐으나 실제로는 도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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