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한국 금융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대규모 정책 포럼이 개최되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신뢰금융의 실행 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지난 26일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6차 금융포럼 '한국금융 대전환을 연다 –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여야 의원 23명이 참석해 금융 대전환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행 전략을 집중 토론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상통포럼 공동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원내대표, 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 김태년·서영교·유동수·강준현·김승원·김영배·김현·민병덕·김남근·염태영·이기헌·정진욱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희용 사무총장과 강명구 조직사무부총장, 조은희·김건·김민전·이달희 의원이,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포럼에 함께했다.
사진 제공 = 폴리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이학영 국회부의장 등 국회 의장단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서면축사를 통해 포럼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축사를 보냈다.
임이자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장,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등 국회 상임위원장들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민주당 조정식·박범계·황희·김한규·박성준·서영석·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조경태·김기현·윤상현·김상훈·안철수·윤영석·이헌승·김희정·이만희·강민국·권영진·박수영·박정화·최형두·백종헌·김용태·김재섭·박상웅·이상희 의원이 축사를 보내 포럼에 뜻을 함께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황기연 전남도지사권한대행,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신상진 경기성남시장, 최대호 경기안양시장, 박승원 경기광명시장, 주광덕 경기남양주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개회사에서 "작년은 국가 정상화, 올해는 국가 대전환이라는 방향에 공감하며 그 과정에는 여야와 진영이 따로 없다"며 "대한민국이 바뀌려면 금융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구상을 바탕으로 토론을 통해 공론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 사진 제공 = 폴리뉴스
김 대표는 "금융이 국민에게는 멀게 느껴지는 만큼 산업과 삶의 핏줄로 기능해야 한다"며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금융의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상통포럼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아젠다 논의를 위해 출범했다"며 "지역·계급·진영을 넘어 여야가 소통하는 장이라는 점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현재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다"며 "특히 이란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아무도 예측 못 하지만 저는 합의 없는 종전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어떻게 됐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금융은 산업 성장과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지만 그동안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에 집중돼 왔다"며 "이제 금융이 미래 성장 동력과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포럼이 금융 생태계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도 정부·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란 전쟁발 금융 위기에 대한 대책도 논의되겠지만 앞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자산 증식, 대한민국 금융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성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인류사적 대전환의 시기로 금융대전환이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이동시키고 해외 투자 흐름을 국내로 돌리며 벤처·혁신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 과실이 일부에만 집중되면 격차가 심화된다"며 포용성 강화를 강조하고,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청년·저소득층 투자 기회 확대와 장기 저리 대출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제공 = 폴리뉴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산금융과 포용금융을 중심으로 여야 협치를 통해 성과를 이어왔다"며 "첨단전략산업기금법 통과로 국민성장펀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등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라며 "베드뱅크와 서민금융기금법 등 포용금융 정책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축사 이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26 금융 3대 대전환'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정은정 금융감독원 국장,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포용금융 제도 혁신과 생산적 금융 실행 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생산적 금융·포용금융·신뢰금융을 축으로 자금 흐름과 금융 구조를 전면 재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현재 금융이 담보 중심 구조에 머물며 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된 점을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에서 첨단·혁신 산업으로, 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을 통해 민간 자본을 유도하고 지역 산업까지 자금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포용금융에 대해서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금융 생태계 복귀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 유입을 막기 위한 예방대출과 사전 채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신용을 회복해 은행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재기·재취업·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 사진 제공 = 폴리뉴스
신뢰금융에서는 시장 안정과 질서 확립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주가조작과 허위정보 유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본시장 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 강화도 병행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아이디어는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시작되지만 이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금융"이라며 금융이 산업과 결합해 미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적·포용·신뢰 금융 3대 전환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 구조를 넘어 한국 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정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포용금융을 단순 지원이 아닌 '재기 구조'로 전환하고 이를 금융권 경영과 감독 체계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 국장은 저성장과 고물가 지속 속에서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고 다중채무자와 연체 위험이 확대되는 등 취약차주의 금융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환율과 비용 상승이 겹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도 악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의 역할이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구조적 지원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금융은 접근성 확대를 넘어 재기 지원 체계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정책금융상품 금리 인하와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채무조정과 연체채권 관리 강화를 통해 신용 회복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이 경제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은정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 사진 제공 = 폴리뉴스
포용금융을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감독 방향도 제시됐다. 은행의 포용금융 전략과 조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해 서민금융과 소상공인 지원이 실제 영업과 경영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국장은 "포용금융은 금융 접근성을 넘어서 재기와 경제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며 "금융 안정성과의 균형 속에서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자금 배분 구조 개편과 금융 시스템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금융이 단순 중개를 넘어 성장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이 부동산 중심 신용 구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민간신용이 부동산 대출에 집중되면서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자금이 충분히 이동하지 못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 속에서 성장 기여도가 낮은 부문에 자금이 묶이는 왜곡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자금 흐름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 / 사진 제공 = 폴리뉴스
부동산 중심 신용 공급을 혁신 산업과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전환하고 금융이 성장 결과를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도 함께 제시됐다.
기업금융 중심 구조 전환과 대출 체계 개선이 과제로 제시됐다. 담보 중심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성과 현금흐름을 반영한 신용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은행과 자본시장의 기능을 재조정해 자금중개 기능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이 원장은 "금융은 자금이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 경제의 성장 경로를 바꾸는 핵심 시스템"이라며 자금 흐름 전환과 함께 인센티브 구조와 규제 체계 정비, 리스크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장은 생산적 금융의 실행 단계에서 금융회사 역할 변화와 투자·자금공급 구조 재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자금 흐름을 실물경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현재 금융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머무르는 '금융적 순환' 구조에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실물경제와 괴리가 커지고 시스템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자금이 기업의 생산과 투자,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산업적 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장 / 사진 제공 = 폴리뉴스
금융회사의 평가와 투자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담보 중심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이해도를 기반으로 한 심사 역량과 전문 인력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 실행 전략으로는 모험자본과 벤처투자 확대가 제시됐다. 정책자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단기 수익 중심 투자 관행을 장기 투자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투자와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미래 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소장은 "생산적 금융은 자금의 흐름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 산업 성장 구조를 재설계하는 과정"이라며 "금융이 실물경제와 결합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토론을 정리하며 금융 3대 대전환의 핵심을 '연결'로 압축했다.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신뢰금융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산업, 금융소비자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질 때 실행력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사진 제공 = 폴리뉴스
정 이사장은 "생산적 금융은 자금을 미래 성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고 포용금융은 위기 상황에서도 재기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여기에 자본시장과 투자·회수 구조까지 연결돼야 금융이 산업을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정책 설계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이해와 참여가 병행돼야 금융 대전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