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 여파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예상됐던 20조원보다 5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공급망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4월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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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경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각파도에 선제적·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부와 청와대는 경제 전시 상황이란 인식 아래 긴급하게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25조원 추경 재원은 예상보다 더 걷힌 법인세 등 초과세수를 활용한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충당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금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편성해 국채·외환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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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은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의 세 방향으로 편성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유류비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과 피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신속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했다. 4월 2~3일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 6일 종합정책질의, 10일 본회의 통과라는 계획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4월 10일 처리를 목표로 관련된 10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4월 2~3일에 전체 회의를 열어 추경을 논의하고, 6~7일에 예결위 전체 종합정책질의를 한 후 10일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3.22 / 뉴스1

정부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먼저,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조정하고 필요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원유자원확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수급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대체 물량 확보와 IEA 공조 비축유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석유 가격·수급 안정에 나선다. 나프타 등 주요 공급망 차질에 대비한 대체 물량 도입 지원도 추경에 포함된다. 물류비 급등에 대응해 수출지원 바우처와 피해기업 무역보험 특별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시장 교란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복귀계좌(RIA) 및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상품은 이달 중 출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도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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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후속 조치도 점검됐다. 민주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3월 18일 한립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공사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도 점검됐다. 정부는 6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령 위임 78개 조문과 조례 위임 149개를 반영한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와 광주시 중심의 출범 준비기구를 설치해 조직·인사·재정 등 출범 필수사항을 내달까지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25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이 경제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