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이뤄진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 과정을 정조준한 이번 국조 계획서가 가결됨에 따라, 앞서 상정된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함께 야권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3법' 정국이 사실상 완성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6.3.22 / 뉴스1

이날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19일부터 이어졌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도 3박 4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쌍방울 대북 송금, 부동산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총 7개 사건을 정조준한다.

조사 범위에는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 검찰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까지 포함됐다. 조사는 기관 보고, 현장 조사,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한은 오는 5월 8일까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의 '위헌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반발했다.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선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논리다.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미 '조작'이라는 결론을 이정표로 박아 놓은 조사는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가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길을 찾는 과정이 아닌 덫을 놓는 작업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작 수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찬성 토론을 맡은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윤석열 정권 검찰이 야당과 정적, 언론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조작 수사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수청을 신설하는 제도 개혁과 과거 진상 규명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