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강력 비판하며 증거조작을 일반 범죄보다 더 악질적인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4일 필리핀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녹취록 보도를 인용하면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23년 중 구치소 면회에서 측근에게 "(쌍방울이)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며 "이재명이 말도 안되는 것들에 엮였다"고 말한 녹취 내용을 법무부가 확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김 전 회장으로부터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김 전 회장은 2024년 7월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해당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의 증거조작 기소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진위 위원장을 맡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주변에 대해서만 수백건의 압수수색을 남발했고 녹취록 위변조와 증거 조작, 증언 회유 같은 추악한 불법 수사 정황이 낱낱이 폭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준엄한 사실과 압도적 명분을 쌓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