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매각명령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25일 여권의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우선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이라도 일벌백계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내년 6·3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 뉴스1

박 수석대변인은 "정 구청장이 생후 4개월에 여수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으며, 공시 자료상 0세부터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 영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986년 고등학교 졸업 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 재임 중 여수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은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공시 자료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지칭하는 '투기꾼'"이라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농지 매각을 넘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의 글을 언급하며 정 구청장을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의 농지 투기 의혹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농지 투기 근절 정책 의지를 저에 대한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 뉴스1

그는 "해당 농지는 조부모께서 55년 이상 전인 1968년과 1970년에 매입하신 것"이라며 "농사를 위해 구입한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된 소규모 토지이며, 실제로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정(1994년) 이전의 일로,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구청장은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위법이 아님이 드러나며,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라며 "허위 사실 지속 유포 시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농지 매각명령' 관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소유주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가 아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 가능하며, 이 경우 영농계획서 제출이 필요하고 이를 위반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빨갱이·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