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 비판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지난 21일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인용한 기사에 직접 반응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논리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부담 증가로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되고, 실거주자가 이를 구매하면서 전월세 수요가 감소해 임대료 상승 압력도 완화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야권 주장에 대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고 반문하면서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1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라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부동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